법령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273 판결
[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][공1996.10.1.(19),2839]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|